현행 재개발은 위헌이다

Image“주민이 싫다는 데도 강제로 정부가 추진해서 주민을 동네에서 내 쫒고, 재산도 빼앗아 원성이 자자한 뉴타운, 재개발에 대하여 검사까지 역임한 박원순 변호사가 볼 때 위헌 여부가 어떻다고 보십니까?” 

“국민에게는 행복추구권과 정주권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뉴타운, 재개발은 야만과 강제로 주민의 정주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기 때문에 위헌이라 할 수 있습니다”